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
2006. 12. 25. 18:38
‘워싱턴 합의’란
미국과 국제금융자본이 미국식 시장경제체제를 개발도상국 발전모델로 삼도록
하자고 한 합의를 말한다.
냉전 붕괴 이후 미 행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는 ‘위기에 처한 국가’ 또는
‘체제 이행중인 국가’에 대해 미국식 시장경제를 이식시키자는 모종의 합의가
이뤄졌다.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은 1989년 자신의 글에서 이를
‘워싱턴 합의’라고 불렀다.
워싱턴 합의는 △사유재산권 보호 △정부 규제 축소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 철폐 △무역 자유화와 시장 개방
△경쟁력 있는 환율제도의 채용 △자본시장 자유화 △관세 인하와 과세 영역 확대
△정부예산 삭감 △경제 효율화와 소득분배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다.
앨빈토플러-부의 미래를 읽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