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턴 프로젝트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의 이름을 따 작성한 해밀턴 프로젝트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책 기조인 ‘오너십(ownership) 사회’에 맞서는 정책 구상이다. 오너십 사회는 의료, 연금, 교육 문제 등에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원칙에 따라 개인의 책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 각자가 자신의 삶의 질을 직접 관리, 궁핍에서 벗어나 풍요를 지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인데 이것이 미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왔다고 해밀턴 프로젝트는 꼬집고 있다.
프로젝트는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 번영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모든 계층을 위한 성장, 복지와 성장의 상승작용,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부, 세입 확충을 통한 균형재정 확충 등을 제시한다. 이는 범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만하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 프로젝트가 책으로 출간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글 번역본에다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담아 ‘기회와 번영, 성장을 위한 경제전략’이라는 부제까지 붙였다.
KDI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복지투자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추구하는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전략과 유사점이 많다는데 착안, 홍보 효과까지 노렸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 책을 통독한 뒤 정책 구상에 반영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산업, 고용, 소득의 양극화와 성장잠재력 약화 등 우리의 경제현실이 미국 경제의 위협 요인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프로젝트는 일면 유용해 보이지만 국내 여론은 썩 좋지가 않다. ‘참여정부의 특유의 따라하기식 해법찾기’ 또는 미국과의 경제적 격차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구상이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가깝게 지역을 현실을 찬찬히 돌아보노라면 해밀턴 프로젝트의 시사점은 분명 있어 보인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지역으로 꼽히는 충남도로선 성장잠재력 강화가 중장기 과제이고 전통농업도에서 첨단산업도로 전환되고 있지만 양극화에 따른 복지부문의 대책은 결여돼 있다. 재정 확충도 시급하고 북부권과 남부권간의 양극화 해소도 큰 과제다.
강화된 교육과 근로 기회 제공, 혁신과 인프라 개선을 통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도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 등은 충남이 한 번쯤 고민해볼만한 해밀턴 프로젝트의 긍정적 시사점이다. 李龍<행정팀 행정2부 차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invalid-file
invalid-file이에 이어 세계화에 반대하는 글